외교·산업·과기차관 부른 崔…"美민감국가 지정 해제 총력"

조셉 윤 "민감국가, 해석 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최 대행은 이날 해당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SCL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SCL 포함이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SCL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SCL에 포함된 것은 정부의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적발된 정보는 ‘원자로 안전 해석’ 코드로, 당시 해당 직원이 수행한 공동 연구와는 무관한 자료로 알려졌다. 그가 공동 연구에 참여한 것도 2023년께 적발되기 10여 년 전 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가에서는 정부 정책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SCL 포함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김진원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