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한 아들·딸에 월급…줄줄 샌 나랏돈 493억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630건 '역대 최대'
적발액 4년새 10배 넘게 불어
술값 결제·임차료 부풀리기 등
보조금 오·남용이 가장 많아
정부, 특별현장점검 확대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 A씨는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월급을 줬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저녁 행사를 위한 술값도 보조금으로 냈다. 이렇게 새어나간 나랏돈이 지난해 493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현장점검을 통해 이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최대한 많이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증빙서류 없이 8억원 ‘꿀꺽’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4 보조금 부정 수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건수가 63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최대 적발 규모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사업을 8079건 추출해 점검에 나섰고, 이 중 630건을 실제로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493억원으로 2020년 31억원에 비해 16배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23년으로 699억원이었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격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집처럼 사용이 제한된 곳에서 보조금을 쓰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집행 오·남용’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191건), 쪼개기 계약과 같은 특정거래 관리(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 없이 견적서 한 장만 첨부해 8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 또 다른 보조사업자는 720만원짜리 장비를 빌리는 데 2880만원이 필요하다며 보조금을 받아갔다. 이 외에 해외 출장 시 자체 여비규정을 급조해 하루에 1400달러(약 200만원)를 지급하는가 하면, 하나의 용역을 세 개 업체에 쪼개서 발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점검 통해 끝까지 추적”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산업 육성 등의 이유로 기업,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으로 지난해 기준 109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현장점검이란 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기재부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올해 100건 이상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합동현장점검은 500건 이상,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사업은 1만 건 이상 추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부정 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기재부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 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재확인한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임 단장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부정 수급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정책 실현을 방해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