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줄이는 美, NATO사령관 포기?

해외 전투사령부 통·폐합
日 주둔 확대도 중단될 듯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직을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NATO의 모든 연합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사실상 NATO군의 최고사령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간 미국 4성 장군이 맡아왔다. 사령관 임기는 3년이며 현재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육군 대장 임기가 올여름 끝난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미군 유럽사령관이 겸임해왔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감독하고 있다.

NBC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이 넓어진 유럽사령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사령관직을 다른 유럽 국가에 넘길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는 유럽 방위를 유럽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제독은 “미국이 유럽 동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미국이) NATO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외에도 세계 11개 전투사령부 중 5개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계획한 주일 미군 확대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NN은 “일본에서의 정치적 위험을 야기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지휘 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