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美정부에 韓 압박 촉구…"기업인 처벌 과도"

美서비스업계 "플랫폼법 입법 막고 스크린쿼터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보고했다.

이어 "타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소와 출국금지 등)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며 한국의 규정과 규제도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양태가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이라고 꼽았다. 또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미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지난 12일 USTR 의견 접수 포털에 올린 의견서에서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CSI는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등 한국 정부 당국의 과징금,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을 "공정 경쟁에 대한 구조적 방해물"이라고 지적하며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연간 73일 이상 상영하도록 한 스크린쿼터도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USTR은 자국 업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