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후폭풍···"주말까지 팔아 달라" 23일 데드라인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번복에 대혼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중개업소와 집주인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사를 계획한 일부 매도자는 호가를 수억원씩 낮추며 '급매'로 내놨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에 선뜻 매수인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김범준 기자

20일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 공인중개사는 쉴 새 없이 걸려 오는 전화에 정신이 없었다. 이들 지역의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가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집주인의 상담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최혁 기자

"이번 주말까지 집을 팔아달라는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세 끼고 매도하려던 집주인은 호가를 1억~2억원씩 낮추고 있네요."(서울 잠실동 A공인중개소 대표)

급매 나오고 계약 파기 문의도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매물란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최혁 기자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로 발표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에선 적용 데드라인인 23일까지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전경/최혁 기자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번 발표 전 호가가 32억원까지 뛰었으나 이날 2억원 내린 30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리센츠 전용 84㎡도 호가를 2억원 이상 낮춰 29억~29억5000만원에 팔아달라는 집주인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경/김범준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크게 하락하고 매수 문의가 끊겼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60억원에 나왔던 물건 호가가 5억원 내려갔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매물란에 고가 매매와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범준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초과(상업지역은 15㎡ 초과) 토지의 주택은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가 임박했거나 임차인의 퇴거 확약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다.

재산권 침대 우려 목소리도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내문이 붙어있다./최혁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매물란에 고가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범준 기자

위례신도시(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같은 위례에서도 행정구역상 하남이나 성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송파구에 있다는 이유로 집을 팔기 어려운 게 말이 되느냐"며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전세 끼고 매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강남3구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김범준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규제 부작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처럼 단기간에 번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 당장 거래를 억제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