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는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볼리비아 원주민 '당혹'

볼리비아 원주민들, 한 국가와 계약
거래 상대방 알고 보니 '미존재 국가'

볼리비아 라파스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미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부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볼리비아원주민연합(CIDOB) 페이스북·일간 엘데베르 등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거주하는 바우레·카유바바·에세 에하 등 3개 원주민 그룹은 지난해 9~11월께 서울 면적 6.5배에 이르는 3900㎢ 규모 토지를 10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지하에서 접근 가능한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고 해당 영역 안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계약서상 거래 상대방은 '카일라사 합중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조직은 어느 곳에서도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집단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칭 힌두교 고위 사제인 니트야난다 파라마시밤이다.

영국 BBC는 2023년 3월 "(파라마시밤은) 2019년 에콰도르의 한 섬을 구입해 나라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당시 "섬 매입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CIDOB은 원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사칭하는 집단과 거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후스토 몰리나 CIDOB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에서 "카일라사와 관련된 자들이 수년 전부터 원주민 영토에 머물면서 일부 부족과 접촉한 것으로 최근에서야 확인했다"며 "그들이 머물던 곳에 거처까지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계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관련법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야밀 플로네스 농업·토지개발부 장관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번 계약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중"이라며 "이런 유형의 합의는 효력이 없고 원주민 재산 보호를 명시한 현행법률상 외국인은 아마존 지역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카일라사 합중국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과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2차례 공개 세션에 참석해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 집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물어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3년엔 파라과이 정부 국장급 관료가 '카일라사 합중국'과 양자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임된 사례도 있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