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에 '반사이익' 기대한 한국…美 이상기류에 '촉각'

내부 반발에 中 선박 입항 수수료 하향조정되나
국내 해운업계·조선사 "예상보다 수혜 준다" 촉각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예고한 수준의 높은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점점 확산하고 있다. 입항 1번 당 100만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세계 무역은 물론 미국산 에너지와 곡물 등의 원활한 수출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만일 수수료 수준을 낮춘다면 당초 '반사 이익'을 보리라 예상됐던 국내 해운·조선사의 수혜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 해운·중국 선박 수수료 조치에 대한 해운 및 관련업계 공청회를 벌인다. USTR은 지난달 중국 해운사의 선박에 100만달러(약 15억원), 중국산 선박에 150만달러(약 22억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청회에서 최종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해당 방안이 시행된다. 늦어도 다음 달엔 입항 수수료 부과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수수료 부과 전 미국 측이 정부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바이든 정부에서 USTR이 중국 해운, 조선업의 지배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한 만큼 어떻게든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고, 자국 해운업과 조선업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중국 해운과 중국산 선박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해운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스코, 에버그린 등 중국계 해운사는 물론이거니와 CMA-CGM(프랑스), 하팍로이드(독일) 등 유럽 해운사의 중국산 선박 비중이 높아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달 초 루돌프 사디 CMA-CGM 회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국적선 확보와 미국 항만 인프라에 2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대로 HMM과 SM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졌다. HMM의 선박 82대 중 중국 선박은 4척이고, SM상선은 용선 2척 말고는 중국산 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특정 국가가 만든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는 건 전례가 없던 규제”라며 “입항료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아 구체적 시행 방안이 확정돼야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업계 "수출 비용 상승 불가피"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해당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추세다. 중국의 해양 영향력을 낮추고, 자국 조선과 해운업을 정상화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무역에 중국산 선박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USTR이 밝힌 '입항 수수료'는 말 그대로 엔트리피(entry fee)라, 서부 해안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한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150만달러씩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고된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산 선박은 미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라는 뜻이다.

이에 미국 에너지 업계와 곡물 업게 등에서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북미수출곡물협회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벌크선과 탱커선 건조 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당장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중인 중국 벌크선사에 입항 마다 100만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수출 곡물에서 부셸당 0.5~1.2달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밀과 옥수수 등을 수출할 때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30%가량의 운송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중국산 탱커 등에 의존해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LNG, 원유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당장 중국산 선박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며, 미국 항만 기항 비용을 피하려면 입항 자체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운 분야 애널리스트인 존 맥코운은 "아이오와 농부들의 곡물 수출은 브라질이 대체하고, 텍사스 노동자들의 LNG 수출은 카타르에 의해, 웨스트버지니아 광부들의 석탄 수출은 호주에 의해 각각 대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글로벌 해운사들도 미국이 예고한 만큼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중이다. 롤프하벤 얀센 하팍로이드 최고경영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제시한 수수료를 전 세계 해운사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자체 셔틀 선박 등을 도입해 대응하되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항만 수수료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엔 입항 1번에 수수료를 매기기보단 선박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전략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업계 의견이 모이고 있다.

만일 미 당국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수위를 낮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크게 수혜를 보리라 예상됐던 국내 해운사와 조선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USTR의 발표 이후 일부 유럽 해운사들이 중국산 조선소에 발주했던 선박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이 이미 칼을 빼든 만큼 이를 쉽게 칼집에 넣진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선사들은 중국 선박과 아닌 배를 나누는 작업과 회사를 분리, 셔틀 선을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진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대훈/신정은/김형규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