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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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아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과 캐나다가 곧장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최대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업체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1930년대 주요 교역국 간 관세 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1) 승자의 저주
(2)스미스의 역설
(3) 스트레스 테스트
(4) J-Curve 효과
(5) 근린궁핍화 정책

[해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영국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로빈슨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지속된 원인 중 하나로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지적했다.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수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와 수입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대표되는 미국의 근린궁핍화 정책이 주요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져 미국 대공황과 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정답 ⑤

[문제2] 소규모 국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국가 내 기업들은 완전경쟁 상태다.)

(1) 수입 관세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2) 수입 관세 부과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3) 수입 관세 부과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4) 수입 관세 부과로 경제 전체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5)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후생이 이전보다 증가한다.

[해설] 소규모 국가는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국내 가격은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한다.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 수입은 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 국내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세 부과는 소규모 국가의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 자급자족 경제보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에 교역 당사국의 후생이 이전보다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3] A국에서 커피는 전량 수입하고 설탕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다. 자유무역을 하던 A국이 모든 수입품에 수입 가격의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A국의 커피와 설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 커피와 설탕은 완전 보완재다.)

(1) 설탕 공급이 증가한다.
(2) 커피 공급이 증가한다.
(3) 커피 수입량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4) 설탕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5) 커피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해설]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면 커피 공급이 감소한다. 커피의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한다. 커피와 완전 보완재 관계인 설탕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설탕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