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아온 한덕수 대행, 더 무거워진 어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보류와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 등을 이유로 탄핵한 지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중순 취임한 이후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국내 최고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석 달 가까이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건 뼈아픈 일이다.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 권한대행 탄핵 건을 가장 우선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선고를 지연한 헌재의 책임 또한 크다.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외교·통상 분야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미국은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더티 15’ 국가들을 타깃으로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내 미국 내 인맥이 두터운 한 권한대행이 적임자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다행히 그는 직무 정지 기간에도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숙독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통상 못지않게 안보 분야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이끄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최근 일본 등 4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은 건너뛰었다. 다음주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코리아 패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행의 역할로 한계가 있겠지만 양분된 국론을 통합하는 것 역시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은 이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한 권한대행 기각까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9전 9패다.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부른 데 대한 반성과 함께 무의미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부터 접기를 바란다. 그동안 1인 4역까지 맡아 고군분투한 최 부총리가 이제는 경제 사령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외교·통상 분야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미국은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더티 15’ 국가들을 타깃으로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내 미국 내 인맥이 두터운 한 권한대행이 적임자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다행히 그는 직무 정지 기간에도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숙독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ADVERTISEMENT
대행의 역할로 한계가 있겠지만 양분된 국론을 통합하는 것 역시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은 이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한 권한대행 기각까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9전 9패다.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부른 데 대한 반성과 함께 무의미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부터 접기를 바란다. 그동안 1인 4역까지 맡아 고군분투한 최 부총리가 이제는 경제 사령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