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의대 '절반 복귀'…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정부 "추가 구제책 없다" 강조

지난 21일 의대생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유급·제적 처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는 제적생의 추가 구제책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포기한 398명(45.2%)에게 이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고 오는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도 이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한 의대생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대규모 제적 사태를 앞두고 정부는 원칙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들과 관련해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3월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건 바 있다. 김 지원관은 “전원 복귀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판단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기준은 절반 정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반은 돼야 정상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렇다고 49%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해당 대학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일부 대학교수는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강단에 서지 않겠다며 ‘휴학 투쟁’을 벌이는 의대생에게 동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회장은 “그분들은 대학별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비대위는 다수가 아니다”며 “대다수는 (복귀하라고) 학생들을 설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