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득보장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로 효율성 높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취약계층 소득보장 제도인 ‘디딤돌소득’을 새로운 ‘K-복지모델’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4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을 기존 국내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시작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제도다. 서울지역 2076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3년 지원 끝에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시가 내놓은 전국 확산용 모델은 중위소득에 따라 빈곤고위험층(65% 이하), 빈곤위험층(75% 이하), 저소득불안층(85% 이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저소득불안층까지 포괄하면 수혜 대상은 약 700만 가구(전체의 약 3분의 1)로, 추가 예산 소요액은 연간 36조원으로 추산됐다.

오 시장은 이날 “빈곤에 빠지기 전 선제 지원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미래 복지의 방향”이라며 “디딤돌소득 전국화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북돋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