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예측 모두 어긋났다"…불안한 민주당

"바보 된 느낌" "국민 사법 시스템 의심"
'尹 파면' 기정사실 여겼던 민주당 '불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여겨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 것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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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 상황은)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 살인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다.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보다 늦은 윤석열 선고로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아직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2023년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범준 기자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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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30번 탄핵에 9:0 완패. 이제 10:0 '콜드게임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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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오는 28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운데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