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 /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청사진인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중도층 표심을 모으기 위해 성장을 주장하며 우선순위에서 미뤄 둔 기본사회 구상을 당이 다시 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야당(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기조 발표를 했다. 강 이사장은 전날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혁신과 이익 공유 방안' 세미나에도 좌장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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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약 30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와 연계해 13조원가량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몫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예산 13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시장 또는 군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골목 경제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에는 합의했지만,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합의하지 못하고 민생지원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는 건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수 부양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작년 8월 국회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고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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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의 연구진은 다르게 진단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으론 가계의 실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론 인적 자본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한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증대 효과가 29.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 대표였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전날에는 이 대표가 최근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공공투자로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다. 매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100조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혁신 투자로 배당 이익을 높여 30년 뒤 1인당 175만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