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하루 만에…野 "馬 임명 안하면 탄핵"

박찬대 "위법사유 사라진 것 아냐"
與 "집단광기 극단으로 치달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사건을 각하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측 탄핵 사유를 모두 배척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8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야권으로선 걱정거리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시급해졌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대행은 이번주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혀달라”며 “그러면 제가 욕을 먹더라도 최선을 다해 한 대행 탄핵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하지 말자고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하루 만에 다시 나온 ‘한덕수 재탄핵론’에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다시 재탄핵한다는 것은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