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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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이 좀 우려돼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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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도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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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도 약 20년이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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