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심판 4월로 미뤄질 가능성…재판관 사이 이견 있는 듯"

이 의원 26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서 의견 밝혀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직후 '냉각기' 가질 것"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6일 내다봤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헌재는 일정 기간 판단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보다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어 그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도,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 판결의 여파를 지켜본 뒤 내부 일정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선 "헌재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려 할 텐데,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에서 그런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라며,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 확연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한덕수 총리 탄핵청구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아예 '내용 심의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두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성향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몇몇 재판관들이 인용 판단에 소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5대3으로 기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