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尹 면죄부 주면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4월 선고 가능성, 도저히 이해 안 돼"
"선고 미룬다는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협"
"한덕수, 마은혁·마용주 빨리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 면죄부를 주면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냐"며 "국민이 맡긴 권력,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했는데 명백하지 않냐"며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한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니냐"며 "나라의 혼란과 혼돈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 규범, 최고 법률 그 이상의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헌법은 대체 누가 지키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교통질서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했으면 지켜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냐"며 "한 대행은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책임을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