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의 기적?…與 이재명 무죄 위해 재판부가 91분간 공들여

"1심에서 형사 재판,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다 잘라서 사안별로 다 잘라서 이 사건을 규정하는데 91분의 판결문이 필요했을까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1.7%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숲을 봐야 하는 사건이다. 성남시장이라는 지방 권력이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부패가 있었다는 게 큰 줄기고 김문기 처장 전 처장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불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인데 몰랐다고 하니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지 않았느냐. 거기서 골프도 치지 않았느냐 지적한 건데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다"면서 "방송국에서 단체 사진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줌인을 한 건데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을 디지털 기법을 사용해서 갖다 붙였다거나 이게 조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건에서는 일반적인 의사 표시였을 뿐이지 협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작 이제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집중했던 부분은 이 협박의 사실 여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협박받은 바 없다고 그랬기 때문이다"라며 "토론회 같은 데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이 대표 측에서 항소심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 재판부는 기각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거짓말 하나는 굉장히 쉬운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나.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이 어제 91분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지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발언은 무슨 철학책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무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논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광삼 변호사 또한 이날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91분 선고'에 대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거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 91분으로 판결이 길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골프 쳤냐 안쳤냐가 핵심이지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재판부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단정했다"면서 "전체적으로 10명 정도 있는 사진 중 일부만 확대한 것인데 그걸 조작으로 볼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사안을 하나하나 빼내서 억지 법리로 상식 뛰어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건 관련해 7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를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관련이 어떻게 됐느냐를 봐야 한다"면서 "골프 사진 조작을 얘기하는데 그건 일부의 일부의 일부다.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거짓말을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기 씨를 만났느냐 골프 했느냐 골프 안 쳤다 안 만났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인식과 기억을 물어봤다. 잘 아느냐 잘 모른다. 하위직급이라 잘 모른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식의 수준이다. 얼굴은 아는데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골프를 쳤다는 문제도 골프 친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본 것"이라며 "백현동 문제도 지방정부가 공문을 받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지만 부담감이나 압박은 있었다 표현의 자유 속에서 내 의사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항소심 판결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2% 미만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3만5099명)이 2심에서 무죄(585명)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불과했다.

2심 판결이 3심인 대법원에서 변경(파기환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3년간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비율은 3.7%(3405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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