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통위원 "부동산이 금리인하 막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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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은 이날 금융안정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이번 보고서의 주관위원이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성장률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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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황 위원은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금융여건 완화에 따라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주문했다. 황 위원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위한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연 또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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