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책' 서울시, 부동산 조직 손본다

오세훈 서울 시장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확대 지정을 하는 등 시장 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부동산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신 대변인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이곳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집값이 덩달아 올랐다. 결국 시는 해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