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위축"…경제계, 韓에 상법개정안 거부권 요청

한덕수 만난 경제6단체장

류진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손경식 "노란봉투법, 고용 저해"
최진식은 상속세율 인하 건의

최태원 "대미외교채널 가동해야"
韓 "네트워크 총동원, 美와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네 번째)이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범준 기자

경제단체 수장들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7일 요청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써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상법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해외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아직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외 다른 사안도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등이 기업의 부담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식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인하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현실화한 미국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 협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정부는 우리 핵심 산업의 고용과 투자가 악화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했고, 김 회장은 “중소기업 수출 관련 규제를 개혁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통상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갖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