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재, 조속히 尹 선고하라"

"재판관 개별 성향 분석, 심판 예단 만연
조속히 선고하되 사회·정치권도 수용해야"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28일 변협은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명의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으로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재판관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헌재 선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존중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헌법 재판은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이고, 헌법재판관은 심리부터 선고까지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회는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도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한 달이 지난 현시점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