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 벌써 난관…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빚 더 못내"

국방예산 확대에 남·북유럽 이견 팽팽
유로본드 제안한 남유럽 vs 반대하는 북유럽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재무장 계획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남유럽 국가들이 내놓은 대안에도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남유럽 국가들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방위비 증액 계획이 국가부채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높은 국가부채로 인해 추가 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독일이 62%, 네덜란드는 44%에 그친 반면, 이탈리아(136%), 프랑스(112%), 스페인(102%)은 모두 100%를 넘었다. 지안카를로 조르게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미 부채 감축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무기 구매를 위한 추가 지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 조달에 1500억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국방비 증액 규제를 완화해 향후 4년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5%(총 6500억유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난 19일 제시했다.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부채 증가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국채 발행 대신, EU 차원의 '국방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유로본드는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금리가 낮고, 공동 책임하에 발행돼 각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가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