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산불 예산삭감 문제없다는 이재명, 사기극 고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고 했다. 산불과 관련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이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됐거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비비에 대한 점도 짚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국고채무부담이 1조5000억원이다'라고 말했는데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즉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