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자원·인프라 수익 다 넘기라는 美

美, 광물협정 새 초안 제시
천연가스 시설 통제권 포함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주요 광물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광물협정 초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건 투자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전달했다. 이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과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이 관리하는 재건 투자기금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수 물자 등 비용을 회수하고, 이 비용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기금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재건 투자기금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을 미국이 지명하고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자원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미국 측에 부여된다.

초안은 기존 협정보다 요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전 협정에서 요구한 일부 광물 프로젝트의 수익뿐 아니라 국영·민간 소유의 석유와 가스 자원도 대상에 포함했고 희토류,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 등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핵심 자원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 항만, 터미널 등 물류 시설과 정유소,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시설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했다.

우크라이나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규모를 약 1000억달러로 추산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달러라고 주장해 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