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대행,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재판관 2명(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 추천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도 고의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이라는 위헌을 했고, 심지어 경제 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거 비판했다. 그는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죄는 매우 크고 무겁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는 없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을 따르라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헌정 질서 붕괴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실행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다만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