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조 산불 추경, 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정부가 어제 긴급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산불 대응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분야별 구체적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피해 극복과 대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권을 덮친 이번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내고 산림 4만8000여㏊를 태우는 등 최악의 피해를 몰고 왔다. 불에 탄 주택만 3000채를 웃돌고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주민도 470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의료와 생필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산불이 이제 막 잡힌 단계인 데다 피해를 본 곳이 대부분 농촌·산악 지역이어서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은 필수 추경안을 제시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9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쓰자고 주장하지만 부처 간 협의와 이견을 조율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래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이 늦어지고 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보호무역 파도를 넘어서려면 국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지원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올해 1만5000개의 GPU를 구매할 계획이지만 추경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여야는 탄핵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 여당은 예비비 삭감 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만 부각하려 하지 말고 야당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도 이재민이 한시라도 빨리 가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