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조는 부족" vs 與 "속도전이 중요"

규모·항목 놓고 샅바싸움 예고
여야 원내대표 31일 만나 논의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30일 공식화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항목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4월 내 추경을 확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방안을 발표한 직후 환영 입장을 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빠른 추경 추진과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 모두 환영한다”며 “정부 안이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세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공과금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15조~20조원 규모로 추진했는데 최근엔 규모를 줄이더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난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0조원 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도 통화에서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사업을 추경안에 추가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반발해 추경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 부총리도 이날 추경 계획을 발표하며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1일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돼 세부적인 추경 사업을 둘러싼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재영/이슬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