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정치 위기, 선거 없인 해결 안돼…尹복귀해도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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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선거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차 석좌는 지난 27일 CSIS가 ‘한국의 다음 행보’라는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정치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란 전망의 배경에 대해 차 석좌는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윤 대통령을 막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레임덕'(lame duck)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차 석좌는 “이미 조용한 위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일, 고위급 당국자 간 접촉 부재, 관세 문제 등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특히 차 석좌는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인 엘브리지 콜비를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SMA), 북한 문제를 두고 압박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콜비 후보자는 미국이 제한적인 군사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