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최혜국 지위' 박탈…대중국 관세 즉각 시행 가능

美, 내달 1일 中 최혜국 지위 박탈 법안 발표 예정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이 중국중앙TV(CCTV)의 웨이보 계정 위위안탄톈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중국 측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안'을 다음달 1일 발표한다고 통보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를 의미한다.

현재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등 4개국이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인데, 이들은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미국이 25년 만에 이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급증한 미·중 무역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중 무역적자는 2000년 838억달러(약 123조원)에서 지난해 2954억달러(약 434조원)로 늘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할 경우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의 PNTR 지위가 박탈되면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며 미국은 공산국가인 쿠바와 북한에 지금까지 PNTR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PNTR 지위를 박탈당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