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부총리 수사 착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탄핵소추가 기각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