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봉'"…"세수 부족, 근로소득세로 떠받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으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31위로 낮아졌다.

세수 펑크가 잇따르자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덕에 각각 20.6%, 22.1%까지 올랐지만,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가 나빠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조세부담률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 6.3%p나 차이가 났다. 2022년 격차(3.5%p)와 비교하면 1.8배로 확대됐다.

세수 결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와중에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더 감소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커졌다. GDP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은 거의 비슷해졌다.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