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낸 세금 늘었는데…또 '세수펑크' 우려 나온 이유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 382.4조
지난해보다 45兆 더 걷어야 하는데

두 달 연속 진도율 평균치 밑돌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2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덜 걷혔고, 지난달 진도율도 최근 5년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법인세 역시 목표치만큼 걷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18.6%) 증가했다. 지난달 걷힌 소득세는 13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량이 늘고 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사망자 수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 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가량이 덜 걷혔다. 지난달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19.2%로 전년(21.4%) 대비 2.2%p 낮다. 지난달 총 국세 진도율은 15.9%로 최근 5년간 평균치(16.8%)를 밑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가 38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45조원 가까이를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특히 주시하고 있는 세금은 법인세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62조5113억원으로 전체 세수(336조5000억원)의 19%에 달한다.

법인들은 이날까지 법인세를 신고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 수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 경제 활력이 떨어진 영향이 세수에 반영되고 있다다. 2022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담당했지만 2023년에는 적자를 내며 법인세 기여도가 ‘제로(0)’였다.

지난해 말 탄핵 사태 등으로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매출이 줄면서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30조8000억원)까지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을 냈다.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한다면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