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 발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애고 폭 넓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산불피해지역 및 산불특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1~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지원(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등), △피해복구와 재건(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산림회복과 활용·관광단지개발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등), △재정지원과 규제특례(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산불피해지역 의원을 비롯하여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산불특위 위원, 임이자 의원, 송언석 의원, 김정재 의원, 구자근 의원, 정희용 의원, 이상휘 의원, 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성안하면서 기존의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며 “가급적 이달 중하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