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중심 에너지 고속道 깐다…원전은 유지

이재노믹스 - 에너지 정책

태양광·풍력단지 수도권과 연결
"원전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요약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과 원자력발전을 함께 활용해야 하지만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으로 회귀하지 않지만 원전을 추가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200차례 이상 언급했다.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햇빛·바람 연금 도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태양광 단지, 해안가 풍력 단지 등과 수도권을 잇는 고전압 전력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저케이블을 통해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조달)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40년에는 한반도 삼면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햇빛·바람 연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 발전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이 2018년 조례 입법으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공유제’에서 착안했다. 공짜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다.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인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꼽히는 원전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은 현재 33기 운영 계획까지 법적으로 확정됐다. 가동하고 있는 26기, 건설 중인 4기에 더해 추가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의 신규 부지 선정 절차가 예정돼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