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외치지만…구청장 입김에 재개발 희비
서울시가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 아래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선 9기 일부 구청장의 정책 방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출범한 민선 9기 구청장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 추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새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나섰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송파구도 5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가동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검토·협의 사항을 사전에 조율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6·3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종로구 역시 정비사업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허가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투명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유 구청장은 지난달 창신2동 주민 간담회에서도 법적 기준 이상의 추가 주민 합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열렸다. 구청장의 정책 성향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정 지원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일정이 늦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