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공실을 오피스텔로 바꿔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도 한시 허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집합건축물이다.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기술(IT) 및 지식산업 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현재의 명칭이 됐다.

2020년 전후 아파트 규제 강화로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선 건설사와 세수 확보를 노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우후죽순처럼 신축돼 최근 공실 사태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준공된 물량의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이대로면 시행·건설·분양사의 연쇄 금융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사행·유해·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에 막혀 있던 기숙사와 공유오피스, 식당 병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도 조건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한다. 사업자가 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주차장 확보 면제와 취득세 환수 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김대훈/정의진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