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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7+α' 타진 중…이사회 진입 어려울 듯
22일 국회 보고 후 23일 한미 MOU 예정
당초 지분율 확보 목표 15%엔 못 미쳐
당초 지분율 확보 목표 15%엔 못 미쳐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미 투자 내용을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한미 정부는 오는 23일 업무협약(MOU) 서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선 1호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의 최종 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정부 측은 장기 계약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아닌 국회 보고만으로도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원전 부지 정보를 아직 제공하지 않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대신, 국내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형태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을 설치하자고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으나, 현재 테이블에 오른 지분율은 7%에 일부를 더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이사회에서 이사 등을 지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분율이 10%를 넘어야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원전 협력 강화 명분으로 추진된 지분투자가 경영 참여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측에 '검토하겠다'는 의사만 우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대미 투자금 회수 안전판인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총액은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율되고 있으며, 연간 투자 한도 역시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투자금 집행 시점을 놓고는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측은 조기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MOU에 적시된 대로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을 경과한 뒤에 투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