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단독] 부대 워크숍 간 공군 조종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제주 워크숍 참석 중 사건 발생
공군, 비행임무 배제…"엄중 조치"
공군, 비행임무 배제…"엄중 조치"
23일 공군에 따르면 예천기지 소속 위관급 장교 A씨는 이달 초 제주지역에서 민간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당시 소속 부대가 주최한 제주도 워크숍에 참가하고 있었다. 사건은 공식 일정이 끝난 뒤 부대 일정과 무관한 외부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워크숍 공식 일과가 종료된 뒤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현역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현역 장교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복무 중인 장교가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사건 이후 A씨는 일선 비행 임무에서 배제돼 지상 임무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