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겨냥 1만여건 넘어
투자 리딩방 등 사기도 급증
환급액 11%…"예방 강화해야"
고령 농업인이 주로 활용하는 농·축협 계좌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이 최근 4년반 동안 3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액 대비 환급액은 11% 수준에 그쳤다. 은행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축협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 접수는 1만2339건, 피해액은 약 3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피해액은 2022년 130억원에서 2023년 214억원, 2024년 643억원, 지난해 179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952건(433억원 규모)의 피해가 접수됐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투자사기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본격 포함되면서 2025년 한 해에만 5308건(1799억원)으로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투자사기 피해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웃돌았다. 각종 투자 정보방에서 공유되는 링크를 눌렀다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가 해당된다. 투자사기 피해는 2797건, 1098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1%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은 2511건으로 70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투자사기가 3925만원으로, 보이스피싱의 2793만원보다 1100만원 이상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투자사기 피해액은 336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97억원)의 세 배를 넘었다.
환급액은 턱없이 적었다. 지난해 피해액 1799억원 대비 환급액은 206억원대로, 환급률은 약 11%에 그쳤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22년 19%에서 2023년 21%로 높아졌다가 2024년 14%, 지난해 11%로 낮아졌다. 문 의원은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10%대에 불과해 평생 농사지어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에 대한 구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용하고 있다. 5년간 FDS를 통해 612만6238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11만5319건을 차단했다. 예방금액은 1475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의 약 46%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FDS의 탐지 정확도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장 밀착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