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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결 앞둔 2000억 달러 대미투자…산업·안보동맹 확장 지렛대로
한국과 미국 간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을 후속 사업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선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시작됐지만 이를 ‘통상 비용’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영토를 넓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30분간 별도 회담을 하고 투자 협상의 진전을 환영했다. 그동안 정체된 조선 협력과 원자력협정 관련 현안, 핵추진 잠수함 등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갈등의 뇌관이던 대미 투자가 한·미 동맹을 확장하는 지렛대로 바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대미 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쓰는 돈’을 미국에서 ‘버는 돈’으로 만드는 일이다. 1호 사업인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장기간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신규 원전 8기 중 2기에 한국형 노형(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와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사업별 손익을 합산하는 ‘우산형 투자기구’와 원리금 우선 회수장치를 지켜낸 것은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하지만 자칫 우량 프로젝트의 이익이 부실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로 변질할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자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양국이 조만간 체결할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00억달러 투자의 성적표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으로 회수하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넓은 시장을 확보했느냐로 매겨질 것이다. 대미투자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자산이자 한국 산업의 영토를 넓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30분간 별도 회담을 하고 투자 협상의 진전을 환영했다. 그동안 정체된 조선 협력과 원자력협정 관련 현안, 핵추진 잠수함 등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갈등의 뇌관이던 대미 투자가 한·미 동맹을 확장하는 지렛대로 바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대미 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쓰는 돈’을 미국에서 ‘버는 돈’으로 만드는 일이다. 1호 사업인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장기간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신규 원전 8기 중 2기에 한국형 노형(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와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사업별 손익을 합산하는 ‘우산형 투자기구’와 원리금 우선 회수장치를 지켜낸 것은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하지만 자칫 우량 프로젝트의 이익이 부실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로 변질할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자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양국이 조만간 체결할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00억달러 투자의 성적표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으로 회수하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넓은 시장을 확보했느냐로 매겨질 것이다. 대미투자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자산이자 한국 산업의 영토를 넓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