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CPTPP 발효 10년 뒤 실질 GDP 증가율은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시장 개방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농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업 전체에서 매년 8500억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때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농어업계 설득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논의 과정에 농업인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29일 어업인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해 ‘21세기형 메가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도 불리는 CPTPP는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한국은 2021년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가입 신청은 하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