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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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주거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3대 핵심 민생 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다행히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양극화·불평등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할 중점 과제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 플랜을 통한 119만 가구 공급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대책에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전 부처에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경기 회복세가 가계 소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다"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추가로 확보되는 세입을 단순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건전성 관리용으로만 묶어두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비와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 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