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기금 적립·배분 놓고…與단체장들 "교부세 줄면 안돼"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

박홍근 "지방 지원 줄지 않을 것"
추미애 "반도체 거점에 재투자를"

< 당정협의회 참석한 박찬대·추미애 >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민석 대표,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뉴스1

당정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지방정부 달래기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재원 배분 방식을 놓고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계정과 회계 신설을 통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광역단체장과 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내국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도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 증가분 중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 전체 교부세 총액은 늘더라도 지방정부가 기대한 증가 폭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을 통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한 교육·의료 정주 여건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는 용처가 정해진 국비 사업 대신 지역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는 적립해둔 기금을 털어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며 버텨왔다”며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기금 재원의 기반이 된 반도체 산업 거점에 대한 인프라 재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경제 기여도와 미래 성장 투자 수요 등을 종합 반영한 세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교부세 산식 개편 등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내년 1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필요시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농축산물 할인 정책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밝히자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고 해놓고 결국 쌈짓돈처럼 기금을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형창/한재영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