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솔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솔 기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 일대에 북한 지뢰 4발이 좁은 범위에 몰려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軍 “유실 아니라 매설”

29일 DMZ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합동참모본부 제공
29일 DMZ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합동참모본부 제공
강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를 일으킨 지뢰가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이날 시행한 추가 현장 조사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새로 발견됐다. 지뢰는 2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묻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지점 일대에는 폭발한 지뢰 2발과 사고 당일 장병이 목격한 지뢰 1발, 이날 새로 발견한 지뢰 1발 등 모두 4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장관은 “직경 약 4m 지점에 4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좁은 범위에 여러 발이 집중됐다는 점도 자연 유실보다 인위적인 매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유실된 지뢰 여러 발이 한곳에 모일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강 장관은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처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히겠다는 차원의 고의성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뢰의 매설 시점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사고 당일 장병이 발견한 지뢰에는 흙과 뿌리가 덮여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지뢰가 지난해 9월 군이 위성사진으로 포착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흔적보다 앞서 묻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도 매설된 지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

◇정전협정 위반…“상응 조치”

강 장관은 북한 지뢰가 MDL 이남에 매설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1953년 6·25전쟁의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체결된 군사협정으로, 양측 군사력을 분리하기 위해 MDL과 DMZ를 설정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유엔사도 이날 새로 발견된 북한군 지뢰와 장병 2명이 다친 두 차례 폭발 지점이 모두 MDL 남쪽에 있다고 확인했다.

강 장관은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작전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군은 군사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李, 사고 8일 만에 진상 규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8일 만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응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날 국방위에서 이 대통령이 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시점을 물었지만 강 장관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방향성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소집되지 않았다.

김다빈/하지은/김형규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