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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디지털 지방채 발행…개인 투자자 자금 조달
일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지방채’ 발행이 내년 4월부터 허용된다. 디지털 지방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디지털 증권 방식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쿄도 등이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디지털 지방채는 지방채의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관리한다. 투자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돼 지자체가 보유자를 파악하기 쉽고, 1만엔 단위 소액 판매도 가능해 젊은 층으로 투자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24년 말 기준 일본 지방채 발행 잔액은 69조4000억엔(약 600조원)이지만 개인 보유 비중은 0.14%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고령층이다.
일본은 디지털 지방채를 지자체의 새로운 자금 활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배수시설 정비, 태양광 발전 등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투자와 지역사회 공헌을 결합하는 효과를 준다는 구상이다. 도쿄도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발행이 실현되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디지털 증권 방식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쿄도 등이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디지털 지방채는 지방채의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관리한다. 투자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돼 지자체가 보유자를 파악하기 쉽고, 1만엔 단위 소액 판매도 가능해 젊은 층으로 투자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24년 말 기준 일본 지방채 발행 잔액은 69조4000억엔(약 600조원)이지만 개인 보유 비중은 0.14%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고령층이다.
일본은 디지털 지방채를 지자체의 새로운 자금 활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배수시설 정비, 태양광 발전 등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투자와 지역사회 공헌을 결합하는 효과를 준다는 구상이다. 도쿄도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발행이 실현되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