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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계경제 '약한 고리'로…재정·정치 불안에 국채 투매
경고음 커지는 佛…
'제2 유럽 재정위기' 뇌관되나
佛 10년 만기 국채금리 5% 육박
독일과 차이 재정위기 이후 최고
대선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까지
긴축도 부양도 못해 악순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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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금리 차 확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금리도 함께 상승했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금리는 연 4.708%로 0.068%포인트 뛰었고, 그리스는 연 4.56%로 0.114%포인트 급등했다. 영국 국채시장에선 30년 만기 금리가 장중 연 6.020%까지 올라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연 6%를 넘어섰다. 로이터통신은 “아직 유로존 위기라고 부를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은 ‘어디가 약한 고리인가’를 따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재정 불안에 프랑스 국채 급락
이날 일부 유로존 국가의 금리 급등 원인으로 프랑스의 재정 위기 우려와 정치 불안이 거론됐다. 프랑스 국채 매도세가 나타나며 주변국 채권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 2분기 기준 119%에 달했다. 프랑스는 재정 재원 확보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상환을 위해 내년에 3400억유로 규모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626억유로로 예상되는 이자 비용은 내년 912억유로(약 138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 공급이 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유 프랑스 국채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는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거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로 대응하고 있다. 로한 칸나 바클레이스 유럽 금리 전략 책임자는 “유럽의 약한 고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프랑스를 지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 국채 시장의 하루 변동성이 0.16%포인트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헤지펀드들이 차입 거래 청산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헤지펀드의 비중은 보유액 기준 7~8%가량이지만, 유럽 국채 시장에선 거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프랑스 국채 가격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응 발목 잡는 취약한 정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430억유로 규모의 지출 감축과 세제 개혁을 통한 세수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올해 GDP의 5.4% 규모인 재정적자 수준을 내년 5%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는 올해 1분기 역성장했으며 2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소비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며 재정 개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집권 연합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임 총리 두 명도 예산 긴축 문제로 물러났다. 지난달부터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발하는 노조와 학생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
내년 대선도 재정 위기 해결에는 악재다. 시장은 극우 마린 르펜과 극좌 장뤼크 멜랑숑이 맞붙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르펜은 적자 감축을 약속하면서도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멜랑숑은 “프랑스 국채를 원금 상환이 필요 없는 ‘무이자 영구채’로 바꾸자”는 주장으로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
뉴욕=황정수 특파원/오세성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