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 통상 조치를 수주 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이고 있는 과잉생산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과잉생산의 영향을 잠자코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며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주 안에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중국과 베트남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베트남, 중국 같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도 과잉생산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중국 스스로도 어느 정도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네이쥐안’(기업 간 출혈 경쟁)이라고 부르지만 근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 “파산했어야 할 좀비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