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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檢 폐지 책임 회피하려 노무현 언급"
"檢 폐지 원인은 盧 죽음 아닌 尹 검찰 독재"
"文 정부 땐 檢 폐지 안 해…복수 차원 아냐"
"文 정부 땐 檢 폐지 안 해…복수 차원 아냐"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 수수를 '팩트'라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보든 간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완전히 끝난 수사가 아니었고 대통령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진실이 다 규명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난데없이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꺼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결국 검찰 해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확하게 얘기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의 황태자였고 검찰권을 남용해 야당과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써온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이 해체될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해체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있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손발이 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12·3 내란의 동기 부여도 한 의원이 했다"라고도 했다. 진행자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윤석열의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에게서 멀어지니 결국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 아니냐. 그것이 내란의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계엄에 반대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전후 맥락을 잘라낸 다음 내란에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됐다는 한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개혁적 야당들이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것인데, 여러 역사적 맥락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두고 마치 노 대통령의 복수 차원에서 아주 저열한 수준으로 검찰을 해체한 것처럼 말을 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노 전 대통령 죽음 이후 검찰 폐지·수사권 폐지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온 것도 맞지 않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아니다"며 "노 대통령 서거에 가장 가슴 아파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다. 노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차원이라면 그때 검찰을 폐지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의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동기는 윤석열 정부 집권 전후 3년간의 지속적인 야당 탄압, 검찰 독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