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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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대의원대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찬반 토론 이후 표결을 앞두고 대의원들의 이석이 이어지면서 재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

임시대대 초반 재석 대의원은 1061명으로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대의원들의 잇따른 퇴장으로 최종 재석 인원은 790명으로 줄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결국 유회됐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대대에 상정된 안건은 민주노총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전제로 정부와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면서 △경사노위 의결 구조를 표결 방식이 아닌 합의제로 변경 △산별 조직의 참여 보장 및 산별·초기업 교섭 확대 △경사노위 명칭 변경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한 초과세수 활용이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노동계의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해와 밀접한 현안인 만큼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자칫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에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석한 대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에 반해 많은 대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사회적 교섭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대의원들이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정 못했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정비하고 논의해서, 논의 이어가야 한다"며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다시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